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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처분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새로운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