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초기의 스포츠보험 의무가입제도

프랑스에서 스포츠보험이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1962년 5월 5일 ‘아마추어 스포츠보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였다.

즉, 스포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 가입이나 출전 허가는 이 규칙으로 정해진

최저수준의 금액을 당해 단체, 그 지도자 및 참가자가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려면 스포츠단체, 그 지도자, 참가선수 모두가 민사책임보험이나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 대해 많은 스포츠단체들은 라이센스(등록증)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대응하였다.

스포츠대회에 참가하거나 단체에 등록하려는 희망자에 대해 스포츠단체들은 라이센스를 발행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등록료에 스포츠보험료가 포함되도록 관행화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등록자 입장에서 스포츠단체가 계약한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입장에서 규칙에 규정된 최저보증기준의 보험만 계약하여

보험금액이 많지 않았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한편, 스포츠보험은 스포츠를 교육하는 학교나 시설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1963년 8월 6일 ‘체육·스포츠 교육자의 직업 및 이들 직업이 운영하는 학교나 시설의 규제법

제63-807호’의 제4조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민사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험계약 가입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가입신청자는 스포츠 시설의 경영자였고, 보험으로 보증을 받는 자는 경영자,

그 수탁자, 시설 내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1962년 규칙에 따라 스포츠단체와 스포츠 경기대회,

1963년 법률에 따라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이나 대회의 참가자, 지도자,

조직자 및 경영자 등의 스포츠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 보험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인의 보험계약 체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시 되었다.

다만, 라이센스 보험제도는 기존의 스포츠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스포츠보험을 보급시켰고,

유효하고 저렴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스포츠담당 행정청과 스포츠연맹이

서로 협조하여 존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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