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의된 세 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개선을 제안하는 이유와 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필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

하였고, 자율규제안이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 끌어냈다. 무엇보다,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힘을 행사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익의 달성 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정부규제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2017년 발표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은 법이 세세하게 명시할 수

없는 사항들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관련 업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방식

으로 분석 되었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장점이 드러났

다. 기술의 개선이나 모델의 변형을 통한 규제 회피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자율규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

를 대체하기 어렵지만,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보다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인터넷 시대의 대세(大勢)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환경의 변화는 오프라인에 비하여

그 속도가 빠르고, 형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라는 비교적 유연한 제도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확률형 아 이템에 관한 규제 역시 인터넷 콘텐츠, 즉 내용규제의 문제가 되기에 유

연한 자율규 제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안한 자율규제안이 정부규

제안에 비하여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실패 를 줄이기 위

해서 정부규제와의 긴장된 균형관계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게 임 산업계의 소비자 기

만으로 인해 자율규제에 반드시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를 복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

석을 살펴보면 전적인 자율규제안이 답이 될 수 없 는 것 역시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

업자와 사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 하지만,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경

우 국가가 직접 나서 강제력을 행할 수 있는 형태의 강제적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제

되어야 하는 기준을 행동강령으로 정하 고, 세부 규칙을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운영하며, 운영의

관리를 정부에 맡기는 형태인 강제적 자율규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완전한 자율적 규제의 정착

을 도울 수 있다. 또 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수평적이면서도 유연한 네트워크는

효율적 이며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

이용자보호센터가 발표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세 칙 및 평가위

원회의 운영규정은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과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는 지 침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이 일정부분 포함되는 형태로 수정된다면 신뢰

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우리카지노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