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정말로 자율규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 고 있

는지, 아니면 정부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 분야에 의한 규제로서의 자율규제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자 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

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방향을 탐색한다 자율규제는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최병선, 1992; Baldwin and Cave, 1999). 즉,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스스로 제약 하는 활동으로써, 스스로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약을 제정

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최병선, 1992). 규제는 보통 정부 권력

을 바탕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자율규제 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자

체적으로 민간 부문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단체 등을 조 직하고 그 내부 구성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 원래 민간 단체가 내부적으로 규율을 제정하고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항

을 지키도록 하는 규율 사항은 원래부터 존재한다. 이러한 민간규제에 비해 자율규제는 원칙적으

로 정부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규제 사항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담당한다는 점에 의미

가 있다. 정 부가 담당하는 규제에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이 규제를 담당한다는 개념

이다. 정 부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주장된다(Teubner, 1993; 이민창, 2003). 자율규제

에는 여러 스펙트럼 유형이 존재한다. Price & Verhulst(2000)은 정부의 개입 정 도에 따라 자율

규제를 자발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위임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 로 구분한다(강휘

원, 2002).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 부문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이다. 순

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라 할 수 있다. 승인적 자율규제는 민간 부문에서 자율 규제를 만들기는 하

지만 정부의 승인,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규제이다. 자율규제의 내용을 정 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인정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위임적 자율규제는 정부가 민간 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민간 단체는 규제를 제정, 집행한다. 규제 권한은 원래 정부에게 있지만, 그 세부 사

항을 민간 단체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는 특성이 있다. 강제적 자 율규제는 민간 부문이 자율규

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형태이다

(박정원 외, 2010). 자율규제의 형태를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와 동일하다.

Black(2001)도 정부 간여 정도 및 민간 자율성 정도에 따라 자발적 자율규제, 억압적 자율 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위임적 자율규제로 구분한 바 있다.

출처 : 파워볼게임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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