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발적 자율규제의 경 우, 각 민간단

체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칙 등도 포함된다. 민간단체의 수, 그리고 각 민간단 체가 어느 정도의

내부 규약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전체에서 자율규

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

으로 하지 않고 보다 협의로서 정부에 의해 인가되거나 인정 받은 자 율규제 기관에 한정할 경우,

2017년 12월 기준 총 81개의 자율규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윤혜선, 2017). 여기에는

변호사 협회 및 세무사회 같은 전문직능단체 외에 게임물등급위 원회와 같은 독립위원회 형태 자

율규제 기구, 조정위원회 같은 분쟁조정기구,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사업자 단체가 포함된다. 이

러한 자율규제기관들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대해 규제 기관으로서 기능하

고 있다. 민간 단체들이 스스로 규율하는 형태의 자율규제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 관련해서 자율규제의 당위성 논의가 확대된 것은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 논의에서

기인 한다. 자율규제는 일반적인 규제 양식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명령

지시적 규제(Command and Control)는 법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에 기초한 강 제력을 행

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

제하는 것이다(최병선, 1992). 정부가 민간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규칙을 정하 고 이를 위반하

는 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명령지시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를 가진다(Baldwin and Cave, 1999). 첫째, 구체적인 규칙이나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과 정이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하에서는 규제자와 피

규제자의 관계가 밀접해져 규제자가 피 규제자에 포획되기 쉽다. 둘째, 명령지시적 규제하에서는

과잉규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잉규제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이유, 관료의 재량을 줄이려

는 정치적 압력, 조급한 규제처방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결과 피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저하시키 게 된다(김태윤, 1999). 그리고 규제 집행의 문제가 존재한다. 피

규제자의 유인을 왜곡시킴으 로써 창조적 순응 및 규제회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규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명령지시적인 전통적 규제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율규제이다. 명령 지시적 규제 대안으로서 자율규제가 어떠한 장점과

특징을 보유하는지 이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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