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인터넷이 고도로 보급되고 발달된 나라로서 사이버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 왔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가급적 관여를 적게 하고

인터넷업체의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따르도록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영국정부의 규제는 1996년‘사이버 관찰 재단’(IWF:Internet Watch Foundation)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조직으로서 설립된 업계의 자율조직인 IWF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규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일반 대중에 대한 사이버 보안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은 사이버 비방,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상의 위법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법을 순차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공공질서법」, 1990년 「컴퓨터남용금지법」, 1996년 「명예훼손법」 (2013년 개정),

1998년 「경쟁법」, 2000년 「정보공개법」, 2001년 「통신감시법」, 2003년 「통신법」,

2003년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영국의 R3 인터넷 안전규칙

인터넷상의 부적절한 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개의 법률이 공포되었다.

1996년 9월, 영국정부는 연합 민간조직인 인터넷서비스제공협회,

런던 인터넷교환센터, 완전한 인터넷 재단 등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최초의 인터넷 거버넌스 법령인 「R3 인터넷 안전규칙(R3 Safety-Net)」을 제정하게 되었다.

3R은 등급(Rate), 고발(Report), 책임(Responsibility)을 의미하며,

각각의 규제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등급(Rate)의 구분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등급을 매겨

등급마다 상세하게 표시하고 이용자가 등급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고발(Report)은 사회감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채널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 조직과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불법이 예상되는 인터넷 내용과 사이트를 전

화, 팩스, 이메일 등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감사 재단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 링크를 폐쇄하거나 관련 법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을 지는 것은

「R3 인터넷 안전규칙」, 「종업원 행위수칙」 의 규범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불법적인 인터넷 내용을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4월, 영국은 모든 인터넷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위해(危害) 백서」 (online harms white paper)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내용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아동 학대, 선정적인 표현, 인터넷 테러와 폭력 등 표현,

사진 및 비디오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백서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의새로운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소셜 미디어 운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의 운영자금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하였다.

이 감독 기관은 법률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이트를 폐지할 권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관련 회사의 임원도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된다고 하였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인터넷 위해백서」 출시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지않았던
인터넷 회사의 ‘자기관리’ 시대를 종료하게 한 것”이라고 명명하였다.

영국정부의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위해 백서」 개요에서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인터넷 지역으로 만들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계열https://systemssolutions.io/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